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. 국토부가 공항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평가하지 않았고, 나중에 이를 평가하긴 했지만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것이다. 유사한 ...